한 국가와 한 국가의 전부또는 일부의 영역을  국제법의 주체의 지위를 이용하여  한 국가를 대신하여 권리. 의무의 계승을 말하는데요


국가의 병합.분활.분열.합체등 한 국가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부적으로 분리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.. 예를 들어 구 소련이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

 

계승되는 권리와 의무는 계승국이 소멸국의 권리나 의무를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이론적 내용인데요 전통적으로 이어나가긴 했지만 현 시대에는 지지받지 못하고 국가 상속에 관하여 이론도 존재하고 있지 않느다고 합니다

 

 

신고

'땅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중국 만리장성의 감시단 발족..  (0) 2012.11.24
주먹 사용법 대하여...  (0) 2012.11.20
수학에 대한 재미...  (0) 2012.11.16
법에 대하여 - 국가의 상속  (0) 2012.11.13
풍진(Rubella) 대하여  (2) 2012.11.12
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요령  (2) 2012.10.31
by 꿈의 동산 2012.11.13 23:19
| 1 |

티스토리 툴바